"기술과 상환능력은 별개"
"현장 몰라...장밋빛 전망"
"朴정부때 기술금융 재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여신심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나서면서 시중은행들이 ‘대략난감’한 처지가 됐다. 혁신기업에 자금이 흘러가게 하자는 대승적 취지엔 공감하나 ‘자산건전성 저하’, ‘줄 세우기’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대놓고 ‘싫은 티’를 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두 팔 벌려 환영하기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22일 은행권 여신심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기업여신시스템 개편 방향에 대해 은행들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분위기다.
대형은행의 한 관계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와 시스템만으로 은행권 줄 세우기, 자산건전성 부담 등 부작용과 우려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동산담보를 하나로 묶어 평가하는 ‘일괄담보제’와 기업의 미래성장성, 영업력 등을 기반해 평가하는 ‘포괄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일괄담보제는 당장 올해부터 동산담보법 개정 등의 작업을 통해 추진된다. 은행권에서는 회수시장에 대한 우려와 자산건전성 저하 우려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동산담보는 부동산담보 대비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만큼 자산건전성 인센티브를 줘야 현실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술력과 영업력 등으로 신용을 평가하겠다는 포괄적 상환능력 시스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이전 정부 작품인 ‘기술금융’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마찬가지로 은행권 줄 세우기로 인한 무리한 경쟁과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의 다른 관계자는 “기술시험평가보고서가 나오긴 하지만 결국 창구의 기업대출 담당직원이 그걸 판단할 정도의 해당 산업 이해도를 갖춰야하는데 현재 시중은행들의 기업금융전담인력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결국 여신평가자의 심사역량을 크게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에 대한 유인책이 잘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통합여신심사모형 등 시스템과 제도를 갖추면 혁신기업에 자금이 흘러가리란 기대는 그야말로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술력과 기업 경영은 별개의 문제”라며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원가 관리, 마케팅, 매출선 확보 등을 해결 못하면 실패할 수 있다. 신용도와 상환능력은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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