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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강경 메시지’ 1주일만에 독자제재 더 고삐 “눈속임마라” 경고

  • 기사입력 2019-03-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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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직접적 대북제제 조치 강조
-재무부, 北제재회피 도운 中해운사 제재명단 추가
-北 최선희 ‘협상중단 고려’에 일주일 뒤 ‘제재 강화 준비’ 응수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 고삐를 한층 강하게 틀어쥐었다. 북한의 제재회피를 도운 제3국 해운사들을 신규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실시한 첫 대북 독자제재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협상 중단 고려’를 시사한 강경메시지를 날린지 일주일만에 미국은 압박수위를 한 단계 높이며 맞선 셈이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1일(현지시각) 중국 해운사 다롄하이보(Dalian Haibo)와 랴오닝단싱(Liaoning Danxing)을 대북 제재명단에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북한과 불법 해상환적을 통해 금지품목의 북한 내 반입 또는 불법 수출을 지원했다고 미 재무부는 설명했다. 이들 회사는 이번 제재로 미국 내 자산을 동결당한다.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다.

재무부에 따르면 다롄하이보는 북한 정찰총국(RGB) 산하인 백설무역회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방식 등으로 북한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백설무역회사 역시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고 재무부는 덧붙였다.

다롄하이보와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른 랴오닝 단싱은 해외 수출입 등 상사 무역을 대행하는 포워딩(forwarding) 업체다. 재무부는 이 회사 또한 유럽연합(EU) 국가의 북한 조달 관련 당국자와 협력해, 북한 정권이 원하는 물품을 구매 또는 운반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로 이들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미 재무부는 이날 지난해 2월 국무부ㆍ해안경비대와 공동발표한 ‘국제 운송 주의보(Global Shipping Advisory)’를 수정ㆍ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의보는 북한의 해상 환적 수법을 소개하면서 북한 선박과의 불법 정제유 환적이나 북한산 석탄 수출 등에 연루된 선박 67척을 갱신해 요주의 명단에 추가했다.

명단에 따르면 북한 선박은 60여 척이다. 나머지는 북한과의 불법환적 거래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제3국 국기를 단 채 운항하는 배다. 한국 국적의 루니스(LUNIS) 호도 포함돼 있다.

한편 미국은 돈세탁을 막기 위해 상업은행 거래를 금지하는 애국법ㆍ물품 수출을 막는데 활용되는 수출관리법ㆍ대외지원 장벽으로 쓰이는 대외원조법ㆍ수출입은행 자금 지원을 불허하는 수출입은행법 등 최소 20개의 법률로 대북 제재 그물망을 촘촘히 관리하고 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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