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회ㆍ내각 대폭 물갈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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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4월 11일 소집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치러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때 투표하는 모습. [헤럴드DBㆍ노동신문 홈페이지]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내달 11일 연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1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며 “결정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주체108(2019)년 4월11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도 이날 최고인민회의 소집 공고 소식을 보도하면서 “대의원 등록은 2019년 4월 9일과 10일에 한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치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당선자들로 구성되는 첫 회의다.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회와 내각 등 주요 권력기관 인사의 대폭 물갈이가 예상된다. 북한은 남측의 총선격인 14기 대의원 선거에서 50%에 달하는 교체율을 보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국가 수립 이후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대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만큼 권력시스템 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북미관계가 냉각기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대미정책을 비롯해 어떤 대외메시지를 발신할지도 주목된다. 북한은 이전에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주요한 대외정책 방향을 제시해오곤 했다. 2013년에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했고, 2017년에는 최고인민회의 산하에 외교위원회를 설치하며 대외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내세워 북미 비핵화협상 중단과 핵ㆍ미사일 시험 재개 검토 등 초강수를 던진 뒤 중국과 러시아, 유엔주재 대사 등 핵심 외교인사들을 평양으로 불러들이는 등 포스트 하노이 구상 짜기에 돌입한 상태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한반도정세는 또다시 중대 변곡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국가최고지도기관으로 법률 개정과 국가정책 기본원칙 수립, 국무위원회와 내각 등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심의ㆍ승인, 조약 비준과 파기 등의 권한을 갖는다. 회의는 통상 1년에 1~2차례 열린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