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에 큰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부터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내년 중에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권 회장은 “이러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관계부처 합동 선언으로 발표된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과세체계 선진화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손익통산의 대상이 될 양도세에 대해서는 “정부 문구를 보면 일반주주 대상으로 양도세를 단계적으로 신설하기보다는, 현재 대주주에 과세하는 양도세를 뜻한 것으로 읽힌다”면서도 “정부가 거래세와 자본이득세간 역할조정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티에프를 통해 일반주주 대상 양도세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큰 방향성 제시로 의미가 있으며, 양도세의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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