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비 축소’ 비판엔 즉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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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9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글로벌 솔루션 서밋’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 |
미국과 독일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사용 문제와 국방비 지출 문제를 두고 연이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화웨이 배제’ 요구에 독일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방비 비중이 줄었다는 미국의 비판에 대해서도 독일은 즉각 반박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9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글로벌 솔루션 서밋’에서 5세대(5G) 통신망 구축 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메르켈 총리는 “내가 믿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면서 “첫째는 이처럼 매우 민감한 안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고, 둘째는 단지 특정 국가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기업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장비 공급업체들은 독일 정부가 정한 요구사항에 맞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이날 5G 라이선스 경매를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를 위한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며 독일을 포함한 유럽 우방국들에 화웨이 사용 금지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우리 스스로 기준을 정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도 “화웨이 문제와 관련해 유럽 공동의 해법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메르켈 총리는 최근 발표된 독일의 중기예산계획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줄었다는 미국 측의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독일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데도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최근 몇 년간 늘려왔다. 국방비가 내년에는 GDP의 1.37%에 달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실제 지출”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재무부가 전날 발표한 내년 예산안과 중기예산계획에는 국방비가 올해 GDP의 1.33%에서 내년엔 1.37%로 늘었다 2022년엔 1.29%, 2023년엔 1.25%를 차지할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리처드 그리넬 주독 미국대사는 dpa통신 인터뷰에서 “독일 정부가 이미 부족한 국방 예산의 삭감을 고려한다는 사실은 28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 대한 당혹스러운 신호”라고 비판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에 맞서 “2024년 국방비가 GDP의 1.5%”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안보를 전적으로 군대에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며 “국방비 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외국에 대한 원조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