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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克日과는 거리 먼 지방의회 嫌日 조례들

  • 기사입력 2019-03-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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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혐일(嫌日)조례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실효성 마저 의심스러운 이벤트성 반일 켐페인에 불과한 일이 자라나는 새싹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게 생겼다. 참으로 당혹스럽다.

경기도의회는 도내 초ㆍ중ㆍ고교에서 사용하는 니콘 파나소닉제 빔프로젝터, 캠코더, 복사기 등에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조례를 추진중이다.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이란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9일 의견 수렴까지 마쳤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내달 초 본회의에 부쳐지는데 경기도의원 142명 가운데 135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이들이 주축이 돼 진행중이니 큰 어려움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교육감이 도내 초·중·고 4700여 곳의 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20만원이 넘는 제품에는 ‘전범 기업’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경기도의 사례가 처음도 아니다. 비슷한 조례가 지난 1월 서울시의회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시의회, 시·교육청 산하기관이 일본 전범 기업과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서울시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들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자체 의회들의 조례 제정 취지는 대부분 같다. “100년 전 비참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기위해서”라는 것이다. 일본이 “가해의 역사앞에 좀 더 겸허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다. 일본의 태도가 국제적인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나갈 수는 없다. 더욱이 감정적 대응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반일이나 혐일은 국민감정을 부추기엔 손쉬운 정책이지만 배타적 관제 민족주의에 불과하다. 일본을 극복하는 건 더욱 아니다. 극일은 객관적이고 냉철해야만 한다. 실용적이고 긍정적 방식으로 이뤄야 한다. 일본을 넘어서려면 일본보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부정적인 ‘딱지’를 붙이는 방식은 낙인 효과만 만들어낸다. 그걸 보는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게 될지도 의문이다. 그건 수업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면 될 일이다.

게다가 국가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공공기관이 특정 국가 기업을 계약에서 배제하거나 부정적인 스티커를 붙여 불매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위반이.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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