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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한국음반산업협회 보상금 수령단체 취소 “충격적”

  • 기사입력 2019-03-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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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반산업협회를 저작권 보상금 수령 업무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

문체부는 오는 6월 30일 자로 음산협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을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작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6개월간 보상금수령단체 적격 여부 심사를 진행한 결과,전문성 부족과 부실한 시스템, 방만한 운영 등으로 더 이상의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월 15일과 3월 8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어 음산협 측의 소명을 들었으나 지정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음산협측은 “충격적”이라며, “일부 회원들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새로운 보상금 수령 단체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해 상반기 중 새로운 단체를 지정할 계획이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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