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초 5G 상용화 임박…5G 요금제 논란↑
- 5G 통신정책협의회 이달 활동 마무리…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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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포럼]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정부가 지난해부터 5G요금체계 논의를 위한 5G통신정책협의회를 운영했지만, 5G 요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학계,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5G 통신정책협의회 활동이 최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5G 요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G 통신정책협의회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조성, 통신서비스 정책방향 등에 대한 사전적 검토를 위해 만들어졌다.
5G 요금은 협의회 내 2소위원회(2소위) 논의사항이었으나 총 5차례 회의 중 3차례를 5G 서비스와 요금체계 논의에 할애하고도 정작 구체적인 요금체계와 관련한 밑그림은 그리지도 못했다.
2소위에 참가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서비스를 어떤 요금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사업자들이 요금 공개를 꺼려서 구체적인 요금 관련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5G시대의 통신환경, 서비스 변화, 데이터 트래픽 증가 등 빙빙 도는 얘기만 했다”고 말했다.
2소위에 참가한 한 교수 역시 “요금 수준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없었고 할 수도 없었다”며 “논의 당시에는 5G 서비스가 어떤 것이 나올지도 구체화 되지 않았고, 5G시대엔 망 하나로 여러 서비스가 가능한 만큼 일반 가입자와 기업대상(B2B) 요금 체계를 별도로 가야한다는 정도만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당시 회의에 참가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5G는 막대한 투자에 비해 수익모델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5G 요금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5G통신정책협의회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통신정책협의회는 정책방향성에 대해 사전적 논의를 하는 기구지 5G 요금 수준이나 체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