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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규제완화 상황 아니다”

  • 기사입력 2019-03-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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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주장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현재 우리나라 집값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며 최근 부동산 매매ㆍ전세가 하락은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안정을 찾는 과정”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기조의 일관된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20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는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됐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은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는 서민 부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한 것”이라며 “이는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에 부합하다”고 평가했다.

지방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지역산업 침체, 공급물량 누적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방의 집값 하락은 지역산업 침체와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ㆍ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이 조정되는 과정”이라며 “조정 과정에서 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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