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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
현행 상속ㆍ증여세법의 문제점을 보고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전문가와 학계ㆍ법조계ㆍ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기업승계 활성화, 국민의 과도한 상속ㆍ증여세 부담 완화로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할 때”라며 행사 취지를 소개했다.
이날 오문성 조세정책학회 회장이 현행 상속ㆍ증여세법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설명한다.
또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등이 상속ㆍ증여세법 개편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후원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상속세 문제는 대기업, 상위 1%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 “현행 법은 후대에 부를 주기 위해 일하고 저축하는 이를 역차별하는 게 아닌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 의원은 “20년간 유지되는 상속ㆍ증여세 최고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기업의 해외이전을 검토하는 사례도 발생 중”이라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