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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社 지배구조 ‘현미경 검증’한다

  • 기사입력 2019-03-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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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와 소통 정례화
CEO 핵심후보군 관리 유도
관치논란엔 ‘당국 소임’정면돌파
“소비자 피해ㆍ민원 급증사 종합검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갖고 올해 금감원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지배구조 밀착 관리에 본격 돌입한다. 이사회와 소통을 정례화하고, 새롭게 진용을 짠 지배구조전담반을 통해선 불시 검사를 예고하고 있다. 최고경영자(CEO) 승계를 위한 핵심후보군 관리시스템 구축도 금융사에 주문하고 있다. 관치(官治)논란엔 감독당국의 소임을 명분으로 정면돌파하겠단 분위기가 읽힌다.

15일 금융권은 금감원이 전날 발표한 ‘2019년 주요업무계획’ 가운데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이사회와 주기적 소통 계획을 금감원이 밝힌 배경에 주목한다. 최근 오렌지라이프 인수 승인을 앞두고 금감원 임원이 신한금융지주 이사진을 면담했고, KEB하나은행장 선임 이슈에서도 이사진과 소통한 방식이 제도적으로 자리잡히면 금융사 경영상 운신의 폭을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13년 IMF FSAP(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이 한국 금융당국은 왜 사외이사와 직접 면담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한 뒤에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이사회 면담을 해왔다”며 “이를 좀더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조직개편에선 일반은행검사국 내 지배구조전담반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 조직이 향후 금융사 지배구조와 관련해 사외이사 면담의 최일선에 나서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전담반이 종합검사 혹은 부문검사가 끝난 뒤에 지배구조에 대해 이사진과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치 논란이 일 가능성과 관련, “관치가 아니라 이사회가 제대로 하게끔 하자는 차원”이라며 “이사진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갖고 올해 금감원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금감원이 금융사 CEO 임기만료 전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핵심후보군을 선정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눈에 띈다.

이 후보군들에게 핵심 직무를 부여하고 이사회와 소통하는 등 실질적인 CEO 승계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2~4명’이라는 구체적인 후보군 숫자까지 예시로 들었다.

윤 원장은 4년만에 부활하는 종합검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면서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민원이 급증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종합검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무계획에도 ‘민원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소비자피해 관련 사항을 제도개선 및 감독ㆍ검사 업무에 반영’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양한 요인을 종합 평가해 ‘유인에 부합하는 검사’를 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그 중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단호히 칼을 빼들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대법원 판결이 끝난 키코(KIKO) 사태와 즉시연금 및 암보험 지급 문제 등 금융회사와 소비자들 간 분쟁조정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내용도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밖에 상시감시ㆍ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예방, 분쟁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도 도입키로 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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