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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징계안 45% 올해 쏠림현상…‘타협정치’ 걷어찼다

  • 기사입력 2019-03-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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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징계안 40건 중 올해 1~3월 18건 접수
-文정권 3년차 주도권 잡기 극한 대립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정부가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석으로 나가 항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20대 국회가 받은 의원 징계안의 45%가 올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문재인 정권 중반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타협의 정치’를 스스로 포기 중이라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접수한 의원 징계안은 모두 40건이다. 철회 3건, 심사대상 제외 2건을 빼도 35건이 쌓인 상황이다.

전날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가 나란히 접수됐다. 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문재인 대통령을 모독한 점,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는 연설 방해를 주도한 점이 이유로 거론됐다.

40건 중 올해 1~3월에 넘겨진 의원 모두 18건이다. 한국당 의원이 11건, 민주당 의원이 7건 등이다. 김진태ㆍ김순례ㆍ이종명 한국당 의원의 ‘5ㆍ18 폄훼’,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정당 비하’ 등도 이 기간에 접수된 건이다. 지난해에는 1~12월 통틀어 3건만 넘겨졌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의 3년차 지지율이 1~2년차처럼 탄탄하지 않은 점이 의원들의 막말을 자극한다고 했다. 야당은 공격, 여당은 방어를 하는 중 실수할 일이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는 것 또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당은 지금이 정권을 되찾을 기회라고 볼 수 있다”며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극한 투쟁 빈도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여당도 1~2년차 때 높은 지지율로 감춘 실책들을 차츰 방어해야 할 때”라며 “이 과정에서 극단적 말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총선에 앞서 인지도를 높이려는 욕심도 화를 부르고 있다”며 “상대 당을 향한 막말로 당의 충성심을 드러내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리위에 징계안은 차곡차곡 쌓이지만, 처벌로 이어지기에는 갈 길이 멀다.

윤리위는 2016년부터 징계안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껏 한 건도 징계를 확정하지 못했다.

윤리위는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심사할 때 외부위원들이 모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여기에만 최장 2개월이 걸린다. 또 자문위가 의견을 내도 다음 단계인 윤리위는 처리 시한이 없다. 심사, 의결만 미루면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지난 2016년 9월에 넘어간 한선교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징계안도 회부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민적 공분을 산 ‘5ㆍ18 폄훼’ 관련 징계안도 이제 자문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황 평론가는 “정치 자체가 대화와 타협 과정”이라며 “사사건건 윤리위에 기대려는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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