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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포퓰리즘 경제 정책 계속되는 한 4만달러도 우울할 것

  • 기사입력 2019-03-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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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열렸다. 한국은행의 공식 통계로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349달러다. 2006년 2만795달러에 들어선 이후 12년만이다. 전세계에 25개 나라 뿐이다. 인구 5000만 명을 넘으면서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인 나라를 ‘30-50 클럽’으로 부른다. 미국ㆍ독일ㆍ영국ㆍ일본ㆍ프랑스ㆍ이탈리아다. 선진국의 대명사인 스위스나 호주 캐나다도 이 범주엔 없다. 거기에 우리가 7번째로 들어갔다.

이쯤되면 적어도 경제력 면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봐야 한다. 그것도 전쟁의 폐허위에 60여년만에 이룩한 결과다. 자랑스럽기 그지없는 결과다. 그런데 즐겁지가 않다. 심지어 우울하다.

이유는 여러가지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경제발전 속도와 삶의 질 개선 속도간의 격차다. 삶의 질을 따질 때 자주 등장하는 지표가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미만의 빈곤위험 인구비율)이다. 30-50클럽의 다른 국가들이 3만달러 돌파할 당시 평균은 11.8%다. 지난해 우리는 17.4%나 된다. 특히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46.5%)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는 오늘날 더욱 심해지고 있다. 가장 큰 사회문제중 하나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환호’보다는 ‘걱정’하라고 주문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3만 달러는 과정이다. 4만달러, 5만달러로 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야 한다. 그걸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소득과 고용의 양극화, 과중한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한다.

쉽지않은 일이다. 정치 수준이 낮아서다. 경제는 어차피 정치의 하위구조다. 정책이 경제의 효율성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오늘날 정치는 집권과 정권연장을 위한 포퓰리즘에 맞춰져있다. 정책도 거기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 경제성을 무시한 정책들이 난무하는 이유다. 국내에선 계획된 원전마저 건설중단시키면서 해외로 원전을 수출하라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올려준다며 최저임금을 광속으로 올렸지만 그로인해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22조원 들어간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며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돈 들여 보를 허물겠다면서 24조원의 공공사업들을 예비타당성조사 조차 면제해 진행하는 정부다. 관료와 여당 실세들이 수도없이 기업인을 만나지만 들어만 줄 뿐 해결해주는 건 없다. 오로지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리라는 주문 뿐이다.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는 한 국민들은 소득 4만, 5만 달러가 돼도 우울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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