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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위기의 수출, 활력제고 넘어서는 성장대책 고민해야

  • 기사입력 2019-03-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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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기 수출활력,수출 품목시장 다변화,수요자 중심의 수출기반 확충 등 3대 추진전략과 구체적인 9개 정책과제를 담은 수출활력제고 대책을 4일 확정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무역금융을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 늘려 235조원을 공급하고 수출단계별 맞춤형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거나 확대키로 했다. 유망 수출 중기의 대출한도 역시 15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높아진다.

또 중소ㆍ중견기업의 단체 및 개별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도 더욱 확대되고 대기업ㆍ공공기관의 동반수출 확대 노력에 대한 동반성장 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도 늘어난다. 인도 등 유망지역에 스타트업 해외 혁신거점이 구축되고 수출 바우처 제도도 공급자 중심의 단순 연계방식에서 탈피해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여러차례의 간담회와 테스크포스팀의 전략점검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수출지원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마련된 만큼 수출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방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 보증 대출 등 적극적 금융지원에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책임을 묻지않기로 한 것이나 수출채권 및 매출채권(간접수출)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제도를 새로 만들어 수출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로 한 것도 전에 볼수없던 전향적인 시도다.

이번 대책을 통해 대규모 재정 투입과 금융지원이 원활해지는만큼 수출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수출의 감소추세를 저지하는데는 도움이 될지언정 다시 부상하도록 만들 동력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장기 전략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지금 우리의 수출전선은 이상기류 정도가 아닌 위험수위에 놓여있다.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진다는 것보다 심각한 것은 반도체를 비롯한 10대 주력 수출 품목 중 7개가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보인다는 점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의미다.

수출활력 제고 차원을 넘어선 성장 대책이 필요하다. 기존 주력산업 중심의 수출을 넘어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절실하다. 하지만 이 부분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기껏해야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 플랜트·해외건설 등 新수출성장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선언적인 구호뿐이다.

수출 품목과 시장, 기업을 함께 혁신함으로써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수출구조와 체질을 갖출 방안마련에 나서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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