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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한유총의 에듀파인 도입 거부는 명분없는 억지일 뿐

  • 기사입력 2019-02-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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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단행동이 도를 넘은 선 듯하다. 한유총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3만명을 동원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었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하자 이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사립 유치원을 말살하려고 한다”며 참석자들은 검은 상복을 입고 ‘유아교육 사망선고’ 퍼포먼스까지 벌였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집단이기주의의 표출일 뿐이다. 오히려 툭하면 아이들과 학부모를볼모로 집단 행동에 나서는 한유총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어떻한 이유로도 명분이 없다. 사립유치원은 사유 재산이라 정부가 에듀파인을 통해 재정 사황을 통제하려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논리다. 하지만 이는 접근 방식 자체에 큰 오류가 있다. 물론 사립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주체가 개인인 것은 맞다. 그러나 개인의 소유물이기 이전에 유치원은 엄연한 정규 교육기관이다. 더욱이 사립유치원은 운영 비용의 절반 이상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수조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일이라면 그 쓰임새에 대한 통제와 감시는 당연하다. 교비 운영을 자율에 맡겼더니 그 돈으로 명품 가방 구입 등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한유총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파인에듀를 반대하는 것은 그냥 이전처럼 교비를 공사 구분없이 함부로 쓰도록 내버려 놔달라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날 집회가 더 황당하고 어이없는 것은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색깔론을 입히려 들었다는 사실이다.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코자 하는 좌파들의 교육사회주의가 야합해 오늘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문제를 정치적, 이념적으로 풀어가려는 억지 발상이 한심하고 답답할 뿐이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 국회의원의 한유총 집회 참석도 그 속내가 뻔해 볼썽사납다. 유치원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집회에서 선동연설을 할게 아니라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를 불러 따져야 할 일이다.

한유총은 파인에듀를 받아들이고 유아 교육 주체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은 물론 공공성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 교육 당국도 한유총을 비롯한 유치원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요구된다. 퇴출을 원하는 사립 유치원을 공공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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