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중구청 제공]

-중구청장 “25일부터 지급”
-“노인 문제 심각… 구의 존립 걸려”

[헤럴드경제] 서울 중구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월 10만원의 ‘어르신 공로수당’을 이달 25일부터 지급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23일 “(어르신 공로수당) 대상 어르신 99.6%가 신청을 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공로수당은 서 구청장의 공약으로 만 65세 이상 구민 중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달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1만2838명이며 이에 들어가는 156억원을 모두 구 예산으로 지출한다.

다만 복지부는 공로수당이 기초연금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 중구청이 강행할 경우 기초연금 국가보조금을 최대 10% 삭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 구청장은 “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25일부터 지급과 협의를 병행하려 한다”며 “공로수당은 기초연금과는 지급대상, 방식이 다르다. 지방자치법도 지방정부가 고유한 복지업무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노인 자살률, 빈곤률이 높으며, 특히 중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7%를 넘어서기 때문에 “구의 존립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것이 서 구청장의 설명이다. 그는 “공로수당을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말에 재원이 허락된다면 85세 이상 초 고령층은 소득에 관계없이 기본소득 개념으로 모두 지급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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