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정치적 중립 위해 국회의원 제외 검토 가능” 관련 입법 촉구
-“이젠 국회가 답할 차례”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수사대상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조속한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조 수석은 22일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지난 1월 여론조사에서 77%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고 했다. 이어 “이른바 보수 정당 지지자들도 60~70% 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 설치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국민의 뜻’이었단 점을상기시켰다. 그는 “이전 정부 시기인 2016년 6월 여론조사에서 69.1%(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정농단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2017년 4월 조사에선 79.6%가 동의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2월에는 81.1%가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방법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있다”고 했다.

이어 조 수석은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사를 임명한다”며 중립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계속 염려가 되면, 국회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며 조속한 관련입법을 촉구했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도려내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공수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를 상상해보라”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가 특별감찰관ㆍ 상설특검 제도와도 차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제도가 있으니 공수처가 굳이 필요하냐는 지적도 있지만,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다”며 “상설특검제는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 후에야 가동되는 ‘사후약방문’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 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고 했다.

조 수석은 “역대 정부의 노력은 검찰의 반발로 좌초됐지만, 지금은 검찰도 반발하지 않는다. 20년 만에 때가 됐고,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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