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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소주성’ 역주행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치면 안돼

  • 기사입력 2019-02-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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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 격차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악으로 벌어졌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결과물은 사상 최대의 부익부 빈익빈이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 소득은 월 123만 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7% 감소했다. 네 분기째 연속 감소이고 4분기 기준 최대폭 감소다. 반면 상위 20%(5분위) 소득은 월 932만4,300원으로 1년 전보다 10.4% 증가했다. 가장 잘사는 5분위 가구 월 가처분소득은 가장 못사는 1분위 가구의 5.47배나 된다. 이 역시 4분기 기준 역대 최고 격차다.

이번 통계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긴급회의까지 소집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결론은 “정책의 집행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수정이나 변화는 없고 계속 고(go)라는 얘기다.

문제는 그게 별무소용이라는게 이미 이번 통계에서도 드러났다는 점이다. 정부의 보완책은 기초연금 인상, 실업급여 인상, 기초생보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소위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사업들이다. 하지만 그런 조치들조차 도움은 커녕 부익부 빈익빈을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했다. 이같은 보편적 복지 사업은 통계에선 공적이전소득으로 잡힌다. 4분기의 1분위 공적이전소득은 월 22만원으로 1년 전보다 28.5% 늘었다. 5분위는 19만원으로 절대액 자체는 작지만 증가율이 52.9%나 된다.

게다가 5분위는 가구원 수가 많아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 혜택이 몰리는 반면 1분위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아 실업급여 인상의 효과도 다른 계층에 비해 크지 않았다. 정부가 아무리 재정으로 퍼부어도 핀셑형 혜택이 되기는 커녕 남좋은 일만 시키는 결과가 되는 셈이다.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이 연봉 6000만원 넘는 현대차 초년사원에겐 월급 추가인상을 불러오지만 미숙련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영세 자영업자들을 길거리 시위에 나서도록 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과 똑같다.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불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취지는 나쁠게 없다. 하지만 생산성의 뒷받침없는 설계주의 정책은 한계가 있다.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몰고 온다. 그게 고용 참사와 분배 악화라는 걸 모든 통계가 보여준다.

이제라도 고집을 버려야 한다. 이젠 “참고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란 말을 누구도 믿지 않는다. 부작용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져 놓쳐버려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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