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고용창출력 약화 배경으로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수요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을 꼽으면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지표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욱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노사 간 양보와 타협,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사회적 대타협의 촉진제도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광주 지역의 노ㆍ사ㆍ시민사회ㆍ지자체 간 양보와 타협으로 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 건립이라는 결실을 보았고 1만1천개의 일자리라는 값진 희망이 생겼다”면서 “광주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아져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노사민정 등 지역 경제주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 복지 협력 등을 함께 도모하면서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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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제공 |
홍 부총리는 이후 기자단 질의응답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야 해 시간이 걸리지만 법 구축 전이라도 상반기엔 2곳 정도 적용 사례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유턴기업들에 대한 적용사례를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투자보조, 산업단지 임대료 지원 등 다른 지원 프로그램과는 차별성이 있다”며 “세액공제나 여러 인프라 투자를 가능한 우대해주려 한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2∼3곳에서 상생협약 체결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광주형 일자리는 대기업이 참여하고 규모도 커 타협이 쉽지 않았다”면서도 “규모가 조금 더 작은 기업, 유턴기업 등의 수요로 봤을 때 광주형 일자리만큼은 아니더라도 요건에 맞는 사례가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느 지역이 선정될지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문의가 오고 있지만 기업과 지자체의 관심분야가 다르다”며 “기본 요건과 절차, 방법에 대해 설명회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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