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지난해 4분기 하위 20%의 소득이 18% 가까이 급감한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10% 이상 급증했다. 이로 인해 상ㆍ하위 20%의 소득격차인 5분위 배율이 5.47배에 달하면서 2003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소득이 적은 고령층이 증가한 가운데 일용직과 임시직 등 한계 취업자를 중심으로 실업자가 급증한 데다 자영업의 폐업이 잇따르면서 양극화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60만6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6% 증가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1.8% 증가했다. 근로소득이 6.2% 증가한 가운데 재산소득(4.9%)과 각종 공적연금과 사회수혜금 등 이전소득(11.9%)도 증가했다. 반면에 사업소득은 자영업 부진 등으로 3.4% 감소했다.

이를 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감소폭이 컸던 반면, 고소득층일수록 소득 증가폭이 커지며 양극화가 심화됐다.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1년 전보다 17.7% 급감했다. 근로소득이 43만500원으로 36.8%나 감소해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상용직은 증가했지만 1분위 계층이 많이 포함된 임시직이 17만명 줄어든 것이 근로소득 격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영업 부진으로 사업소득도 8.6% 줄어든 20만7300원에 머물렀다.

하위 20~40%인 2분위 소득은 277만3000원으로 4.8% 감소했다. 근로소득이 163만7600원으로 0.4% 증가하는데 머물러 전년과 거의 비슷한 가운데 사업소득이 52만9200원으로 18.7% 감소한 것이 2분위 소득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경기악화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잇따른 것이 2분위 계층의 사업소득을 크게 줄였고, 이것이 2분위 계층의 소득 감소를 가져온 것이다.

중위계층인 3분위 소득은 410만9800원으로 1.8% 증가했고, 상위 20~40%인 4분위 소득은 557만2900원으로 4.8% 증가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 증가폭이 커졌다. 특히 상위 20%인 4분위 소득은 932만4300원으로 10.4% 증가해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5분위 소득을 부문별로 보면 근로소득은 688만5600원으로 14.2% 늘어 계층별로 볼때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고용시장이 위축된 가운데서도 취약 일자리를 중심으로 타격을 받은 반면, 고소득층이 많이 포진된 금융이나 정보통신, 공기업 등의 상용직 일자리는 사정이 좋았기 때문이다. 사업소득은 179만4700원으로 1.2% 증가했고, 재산소득은 3만1400원으로 20.3% 감소했다.

전국의 2인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수를 고려해 산정한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분기 5.47배에 달해 2003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다. 전년 4분기의 4.61배에 비해선 무려 0.86포인트(배)나 급등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쳤지만, 이것이 취약 일자리의 급감과 자영업 위축을 가져오면서 오히려 양극화를 역대 최악으로 벌려놓는 부작용을 낳았던 셈이다. 고소득층일수록 부작용을 피해 소득이 증가하면서 참담한 소득분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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