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주 “트럼프, 국경 장벽 자금 전용 권한 없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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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마련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AP] |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캘리포니아, 뉴욕 등을 포함한 미국 16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현지시간)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16개 주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건설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멈춰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장을 제출했다.
소송장은 “의회의 의지와는 달리, 대통령은 불법 이민에 대한 만들어진 ‘위기’라는 명분을 사용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마약 남용, 군대 건설, 그리고 법 집행 시도에 배정된 연방 달러를 미국과 멕시코간 국경의 장벽 건설로 돌리려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송장에는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을 따라 벽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전용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예산 통제권은 의회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송에 참여한 주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뉴저지, 뉴멕시코, 오리건, 버지니아 등이다. 메릴랜드주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민주당 주지사를 두고 있으며, 의회 대부분이 민주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의회 역시 대통령의 선언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 역시 소송카드를 집어들 가능성이 있다.
NYT는 “의원들이 비상사태가 존재한다는 선언을 무시하기 위해 투표를 행사할 수도 있지만,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면서 “때문에 (사안을) 법원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민간차원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이미 몇몇 텍사스의 지주와 텍사스 환경 단체를 대표하는 비영리 감시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과 생물 다양성센터, 야생동물 보호 단체, 동물 법률 방어 기금이 공동으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적어도 두 건의 추가 소송이 이번 주 내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시민자유연합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공개적으로 의뢰인을 밝히지 않고 있다.
NYT는 “법률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현재까지 국경장벽과 관련해 제기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아닌 ‘국가비상사태 선포’만을 놓고 판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법원은 오랫동안 대통령의 안보위협에 대한 판단을 자신들의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을 꺼려왔다”고 전했다.
balm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