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정부가 https(보안접속) 방식의 웹사이트도 차단할 수 있는 신기술을 적용하면서 이용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따르면,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오후 5시 현재 22만 89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국정 현안 관련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한달 안에 답변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해외 불법 사이트 895곳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 조치를 실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https나 우회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삼성SDS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공조했다.

정부가 해외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https SNI 필드 차단 기술은 암호화 이전 이용자 브라우저와 웹서버간 주고받는 SNI 정보를 활용해 불법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사생활 검열 논란부터 자칫 국가가 자유롭게 해외 정보를 찾아볼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원인은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고 차단 정책에 대한 우회 방법 또한 계속 생겨날 것”이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해다. 이어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가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불법 사이트가 아닌 경우에도 정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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