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반 이상 규제 얘기…과감히 하자”
[헤럴드경제=함영훈 선임기자] “회사 100개 중 반 이상이 규제 얘기더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이 고강도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장 위원장은 17일 청와대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인터뷰 영상에서 ‘이번 규제 샌드박스 선정에 점수를 얼마나 주겠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기대에 비하면 사실 좀 미흡하다”면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업의 수에 비해 통과된 사업의 수가 미흡하며, 일단 (신청한 사업은) 다 통과시키는 것이 기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1일 심의를 거쳐 4건을,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14일 심의에서 3건을 통과시켰지만, 신청된 사업의 개수를 고려하면 허용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 장 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사업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7일 하루만 해도 접수 건수가 19건에 달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연초 문재인 대통령과 200여 분 이상의 중소, 벤처기업인들이 모여 얘기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기업인들이 할 얘기가 너무 많더라. 100개의 회사가 있으면 100개의 스토리가 있다. 그런데 반 이상이 규제 얘기더라”고 전했다.
그는 “장, 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들은 그래도 개선이 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은 이보다 더 자잘한 규제들”이라며 “깨알 같은 규제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가 만능은 아니지만, 혁신가들, 창업가들, 기업가들, 발명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우리 사회가 포용한다면, 혁신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심의 때 예를 하나 들면서 “공공요금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지 못하게 한 규제는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를 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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