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가 최근 발간한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비교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는 최근 5년간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과제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내용은 자동화 시스템, 제어ㆍ보완, 임베디드 SW, 동력장치, 뿌리기술의 비중이 높은 반면,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내용은 데이터 분석, 우주, 무인항공기, 시뮬레이션, 센서 기술의 비중이 높아 미국의 지원내용이 최근의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연계된 신기술, 신산업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과제 수 및 지원금 측면을 보더라도 한국은 모두 가스장치 관련 분야가 높지만, 미국은 과제 수 측면에서는 장애, 교육, 우주 관련 분야, 지원금 측면에서는 영상의학, 외과ㆍ수술 등의 바이오ㆍ의학 분야가 높음을 강조했다.
▷정부ㆍ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의 목표 설정 ▷중소기업 전용 R&D와의 차별화 및 연계 ▷신기술ㆍ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는 지원 ▷정부ㆍ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금 산정 매뉴얼 도입 등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 저자인 김선우 혁신기업연구단장은 “미국은 고급연구인력에게 스타트업 시드 펀드로 인식됨으로써 이를 통한 도전적인 R&D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한국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원과제의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인 R&D 사업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혁기자nbgk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