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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부인 “불륜” Vs. 김지은 측 “2차 가해”

  • 기사입력 2019-02-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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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이 남편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지난 14일 ‘불륜’이라고 주장하자 피해자 측이 ‘2차 가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는 일반적이고 많이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라며 “2차 가해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안씨 부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 김지은 씨가 가정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1심 당시 핵심 쟁점이었던 ‘상화원 사건’을 둘러싸고 김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반박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 안씨 부인은 1심에서 직접 법정에 나가 상화원 사건에 대해 증언했다. 1심은 안씨 부인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선 김씨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안씨 부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제 말이) 의심되면 저를 불러 다시 물어보지, 제게 확인도 하지 않고 그(김씨)말만 믿었다”고 억울해했다.

하지만 공동위 측은 “가해자 가족의 글은 1심 재판부에서도 펼쳤던 주장”이라며 “2심 재판부에서는 다른 객관적 사실 등에 의해 배척됐다”고 반박했다.

이제 마지막 판단은 대법원 몫으로 남아 있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다. 추가로 제기된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는다. 다만 2심이 진술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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