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핵 검증 시점 돼야 제재완화 가능할 것”
-北 ‘제재완화’ 오판 말라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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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바르샤바의 ‘중동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를 마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현지시각) 기자회견 중 눈을 돌리고 있다. [AP] |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약 열흘 앞둔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해 온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말한 것을 지킬 때가 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행동을 취하기 전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각)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중동(Middle east) 평화ㆍ안보 장관급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in a verifiable manner)’ 달성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세웠다”며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검증 작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의 조치를 미국이 직접 확인해서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을 재차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을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핵무기 제조-시험-사용-전파를 모두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4불(不) 원칙’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원칙을 실질적으로 확인해야 북한이 바라는 ‘제재 완화’도 가능하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그는 14일 방영된 미국 CBS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반복해서 말한 비핵화 약속을 믿지만, 우리(미국)도 검증이 필요하단 점을 강조해 왔다”고 했다.
북한이 바라는 ‘제재 완화’도 미국이 강조한 검증을 실행하는 시점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폼페이오 장관은 덧붙였다. 그는 “제재를 완화하는 대가로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며 “이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렸으며,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으니 이제는 김 위원장이 행동을 해야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외교 소식통과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비핵화 조치 없는 대북제재’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고 설명한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발언 또한 북한에게 제재 완화와 관련해 ‘오판을 해선 안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 미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유엔 제재 면제 조치를 뺀 어떤 대북 제재 완화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차도 철저한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폼페이오가 폴란드 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14일 미 국무부는 인도주의 분야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조치 또한 “접근과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 기준 요구를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1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도 만나 회담을 갖고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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