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 법적 근거도 없어…국외연수후 보고서 제출도 한번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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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문서번호 의장협의회 - 467로 돼 있는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문서]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전국 17개 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들 모임인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석연치 않은 국외연수로 뒷말을 낳고 있다.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 추태 파문으로 가뜩이나 지방 의회의 국외연수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데, 전국 광역 시도 운영위원장들이 시도의회 의장 협의체의 예산으로 연수를 다녀온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다. 게다가 연수를 다녀온 후 연수보고서도 제출안해 사실상 ‘여행’을 다녀온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12일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 소속 시도의원 16명과 시도 수행원 17명, 사무처 직원 2명 등 35명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1일까지 5박7일간 스위스 취리히와 베른을 다녀왔다. 블록체인 및 암호스타트업 크립토 협회를 방문해 4차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직접 민주주의의 요람으로 의원들의 단골 연수지인 스위스 연방의회와 베른시청도 들렀다.
이 연수에는 1억5000만원, 1인 당 약 430만원이 들었다.
연수비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난해 불용 예산으로 충당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ㆍ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들의 협의체로,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 상호 교류와 협력, 공동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설립됐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장’과 의회 ‘의장’이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 등이다.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인 셈이다. 의장 협의회 예산은 각 시도의 의회 협의체 부담금으로 운영되는데, 지난해는 12억원 규모였다. 10분의 1 가량이 운영위원장들 국외연수비로 쓰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의장 협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의장협의회의 실무위원회이며, 의장협의회 정관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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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문서번호 의장협의회 - 467로 돼 있는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문서에 정기회 사진만 덩그런이 올라져 있을뿐 해외연수 후 올라온 보고서는 단 한개도 없다] |
관계자는 또한 “매해 예산에 국외연수비가 포함돼 왔고, 올해도 예년 수준인 1억3000만원이 편성돼 있다”며 “다른 지방 협의체와 비교하면 전체 예산 규모도 적은 편”이라고 했다.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없는 예산 집행이라 해도, 이미 각 의회 경비에 국외연수 등 의원역량개발비가 포함돼 있는 현황에서 임의의 협의체를 통해 비슷한 목적의 예산을 중복사용한 것은 주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홈페이지에선 이번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는 물론 그간 연수 보고서나 예결산 상세 내역도 찾아볼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운영위원장협의회는 근거없는 유사유령 단체나 다름없는데, 왜 의장협의회의 실무위원으로 둔갑시켜서, 어떤 근거로 해외연수나 전국회의를 개최하는 지 의혹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장 협의체를 자율운영에 맡기면서 관리가 허술한 점은 지방 의원 스스로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행정안전부는 매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란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 예산 집행의 적절성 여부 등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인 서윤기 서울시의원은 “지방의회 연수가 ‘셀프 심사’라고 말이 많으니 차제에 정부가 지방 연수 계획을 심의하는 담당자를 뒀으면 좋겠다”며 “개인적 생각으론 지방의회 연수를 아예 없애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 시의회 사무처 직원은 “서윤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 없애고 싶다면 주도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개선이 가능한 것인데 기자가 취재를 하니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