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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황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우리 ‘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하는 지혜로운 방법

  • 기사입력 2019-02-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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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만큼 온 국토가 치열하게 논쟁했던 전례가 있을까. 기후변화 대응, 홍수 예방, 가뭄 해소를 위한 대안이냐 아니면 ‘녹조 라떼’로 대표되는 수질과 생태계 문제의 원흉이냐. 유래 없는 단기간의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은 그만큼 큰 숙제를 남겼다.

정부는 2017년 6월 처음 보의 수문을 열어 본 이래, 지금까지 16개 보 중 12개를 개방하여 모니터링 해 오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8월 환경부에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이 꾸려진 후, 보 처리 방안 마련에 박차가 가해졌다.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그간의 수많은 분석과 주장들 중에 비슷한 것은 묶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체계적인 평가 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 과업을 작년 9월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맡아서 해 오고 있다. 연구에 착수한 이래, 각 수계별 연구진과 머리를 맞대기를 스무 번도 넘게 했다. 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성과 현장성을 겸비한 40여명의 전문위원회 위원들과도 수차례 논의하고 검토했다. 그 결과, 작년 12월 21일 4대강 조사ㆍ평가 기획위원회에서 ‘보 공통 평가체계’를 심의ㆍ의결했다.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원칙과 절차가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요약하자면 보 공통 평가체계는 우선 순위에 따른 단계별 의사결정 구조다. 우선 보의 안전성부터 살핀다. 안정성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를 해체한다. 다음 단계는 경제성 분석이다. 보를 해체할 때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한다. 각종 편익과 비용 요소를 분석 틀에 따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비교하는 작업이다. 해체의 편익이 비용 보다 큰 보의 경우, 해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경제성 분석에서만 그칠 일은 아니다. 그간 논쟁이 집중된 부분이 수질과 생태 분야이기 때문이다. 보 해체시에 수질과 생태의 개선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좀 더 모니터링해 보의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 모니러링 결과를 보면 보 개방으로 유속이 빨라지면서 자정능력이 강화돼 수질이 좋아지고 덩달아 수변 생태 서식공간이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만약, 보를 해체할 때 수질도 개선되고 생태계도 건강해 진다면, 다음 단계로 물 활용성과 국민ㆍ지역의 선호도를 고려한다. 물은 공공재이므로, 물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민과 지역의 선호도 감안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거쳐 보 해체, 수문 완전개방, 탄력 운영, 관리수위 유지 등 16개 보 마다 각각의 미래가 결정된다.

2월 중순경 금강(세종보, 공주보, 백제보)과 영산강(승촌보, 죽산보)의 보 처리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금강과 영산강은 지난해 짧게나마 수계의 모든 보를 일정 기간 동안 완전히 개방했었다. 그 때 모은 모니터링 데이터는 보 평가체계에 적용시킬 핵심 자료다. 수많은 분석과 토론, 검증을 통해 마련된 평가체계에 따라 도출된 처리방안이 많은 분들의 지지와 공감을 받기를 기대한다.

황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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