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민주 ‘대선불복’ 프레임 씌우기에 반발
[헤럴드경제]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댓글공작’ 판결을 놓고 여야가 다시 대치 국면으로 들어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심 선고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사법개혁 고삐를 죄겠다는 입장인 반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거듭 촉구하며 대여 공세를 지속했다.
민주당은 설 민심 청취 결과 김 지사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고 자체 분석하고, 당분간 지도부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김경수 구하기’에 당력을 쏟기로 했다.
앞서 사법농단 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선고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김 지사를 면회했고, 다른 의원들도 번갈아 김 지사를 면회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7일 오후 회의를 열어 판결문 분석 결과를 공유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당 관계자는 “법리 중심으로 판결의 부당함을 계속 지적하면서 항소심에 대비하겠다”며 “김 지사 석방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보석 신청 등 도정공백 방지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여론이 높다는 점을 들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 카드 등을 쥐고선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한국당을 대선불복 세력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관련 간담회에서 “사법농단 대책위에서 (법관탄핵 문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며 “(이 방안을) 배제한 적 없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법농단 판사들이 아직도 법대에 앉아있으니 사법개혁을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사법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경협 수석사무부총장은 “사법농단에 대한 민주당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뼈아픈 질책이 있었다”며 “너무 점잖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책에 앞으로 당이 더 분발해야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사법개혁이 다른 당의 협조 없이 불가능할 뿐더러 김 지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비치고, 사법부를 자극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견해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당의 다른 한 관계자는 “법관탄핵은 김 지사 선고와 관계없이 이미 추진했던 것이지만 마치 김 지사 판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조금 ‘자제 모드’로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언제 대선 다시 치르자고 했나. 또, 언제 대선 불복이라고 했나”라고 반문한 뒤 “저희는 다만 대통령이 김 지사와 관련해 아는 게 없는지 물었고, 알면 어디까지 아냐고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런데 청와대는 가만있고, 온통 민주당만 들고 일어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의혹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재판 불복을 넘는 헌법 불복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로부터도 명확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방송 ‘정규재 TV’에 출연해서도 “우리가 대선이 불공정했다고 말하는 순간 대통령 지지자들이 뭉치고, 국민들이 거꾸로 갈 수 있다”면서 “그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대선불복 단어를)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선 불복은 저들이 가져오는 프레임인 만큼 저희는 진실을 밝히는 데만 주력하겠다”면서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으면서 좀 더 많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투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희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설날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니 김 지사 판결을 보고 화가 많이 나셨더라”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댓글 여론 조작을 통해 누가 수혜를 받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고, 수사기관이 증거 인멸하는 등 어떻게 협조했는지 낱낱이 밝히라고 하셨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도 이 방송에 출연해 “(김 지사 사태로) 국민들이 이제 문 정권을 촛불을 이용하는 정권이라 생각하게 됐다”면서 “착한 척하면서 못된 짓하고, 정의로운 척하면서 정의롭지 못하고, 국민 위하는 척하면서 국민 배반하고 우롱하는 것을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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