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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美, ‘한발 한발’ 단계적 비핵화 교감?
-美 FFVD 언급 자제…단계적 해법 무게
-김정은 “트럼프, 비상한 결단” 평가 눈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방미결과를 보고 받은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한 결단력과 의지 피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평가는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와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헤럴드경제DBㆍ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과 미국이 2월말로 예정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간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단계적 비핵화에 교감을 이룬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 위원장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가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전날 방미결과를 보고받고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조미(북미) 두 나라가 함께 도달한 목표를 향해 한발 한발 함께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한발 한발’은 북한이 줄곧 주장해온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가 맞물리는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도 최근 들어 그동안 제기해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대신 단계적 해법 쪽으로 궤도를 수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작년 1차 북미정상회담 전까지 북한 비핵화 해법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북한이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사실상 패전국에나 적용가능하다며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골자로 하는 FFVD로 대체했다.

미국은 최근 들어 FFVD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자제하는 모습이다. 외교가 안팎에선 미국이 북핵문제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단기적으로 우선 북핵 동결을 목표로 하는 ‘입구’를 설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FFVD를 목표로 하는 ‘출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궁극적으로 미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밝힌데 이어 18일에는 “우리는 이것이 긴 과정이 되리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며 “그것을 하는 동안에는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 비핵화 프로세스를 시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한 결단력과 의지 피력’을 높이 평가한 대목도 주목된다.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엔진시험장ㆍ미사일 발사대 폐기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제재 완화 내지 해제를 비롯한 확실한 상응조치를 약속받았다는 의미로 해석가능하기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정상회담 자체에 대한 평가는 아니다”며 “미국이 그동안 주춤하거나 화답하지 않은 내용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고 화답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홍 실장은 이어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 완화 등과 관련한 화답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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