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연금 사회주의’ 우려
-바른미래당 주주권 행사 전 독립성 증명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대통령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행사 발언과 관련, 야권은 ‘연금 사회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들의 노후보장 수단인 국민연금이, 비전문 정치인을 이사장으로 보내는 지금 정부 아래서는 정권의 집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적연금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우리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는 국민의 집사가 아닌 정권의 집사 노릇이 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의 독립성 보장 노력도 없이 갑자기 스튜어드십코드 꺼낸 것 자체가 정권의 집사 노릇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잘못을 바로잡는게 아니라 기업을 때려잡는 것이 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의 목적은 공단 이사장에 여당 의원 출신 인사를 내리꽂고, 수익률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같은 돈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스튜어드십코드는 결국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자유와 자율, 민주주의의 큰 틀을 훼손하려는 이런 시도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기업이 위법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해야지, 스튜어드십코드를 쓰겠다는 것은 노후자금으로 기업을 길들이기하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연금 사회주의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126조의 국가의 기업경영통제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반 기업 정서 강화 시도도 경계했다. 나 원내대표는 “작년 말 올해 초에 경제활성 노력 하겠다는 행보를 잠시 보였지만, 결국 반기업 정서만 확대하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상법, 공정거래법은 기업을 옥죄는 쪽으로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포용성장론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로드맴은 없이 시장경제 파괴만 시킬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 발언 관련 비판에 나섰다. 당 내 연금, 경제 전문통인 채이배 의원은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대통령의 입에서 재벌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은 건 그나마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국민연금이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주주권 행사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정 기업 경영권에 간섭하기 전에, 대놓고 비전문 낙하산 인사를 연금공단에 내려보내는 현 정부의 행태 수정이 먼저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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