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건파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발
국가비상사태 선포ㆍ트럼프의 포기
하원 초선 민주당원 23명의 패닉
주요 공항터미널 폐쇄ㆍ보안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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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둘러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22일(현지시간) 32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 상ㆍ하원이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타협안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하원은 장벽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지출법안 통과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단일법안이 상ㆍ하원을 모두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현재로선 셧다운 사태가 타결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장기화될 조짐이다.
미국 CNN방송은 이날 셧다운 교착상태를 끝낼 6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①온건파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발=공화당의 온건파 상원의원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와 수전 콜린드(메인)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의 일방주의에 반발하고 있다. 머코스키는 셧다운 사태에 대한 의회의 무능을 지적했다. 그러나 아직 민주당 편에 서지는 않았고, 그들의 표결을 바꿀 것이라고도 하지 않았다. 설령 머코스키가 민주당 편에 서서 표결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의석 분포상 공화당은 53석으로,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석에서 7석이 부족한 상태다.
하지만 셧다운 장기화는 그들의 2020년 재선 전망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이 ‘셧다운이 재선 전망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말한다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은 이에 반응할 수 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②주요 공항 터미널의 간헐적인 폐쇄=10년 전 셧다운으로 출근하지 않는 교통보안국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매우 긴 줄을 볼 수 있었다. 당시 마이애미와 볼티모어에서의 산발적인 터미널 폐쇄도 이어졌다.
이번에 셧다운 사태로 애틀랜타나 시카고 같은 주요 도시 공항에서 줄이 길어지거나 라구아디아 공항, 뉴욕의 JFK공항 등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들 주요 공항은 많은 정치인들과 미디어들이 살거나 일하는 곳으로,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주요 공항 터미널 폐쇄는 셧다운을 종식시킬 수 있다. .
③보안 침입=최악의 시나리오는 보안 침입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셧다운으로 교통보안국의 업무인 비밀서비스 보안과 세간의 이목을 끄는 슈퍼볼 같은 대형 이벤트를 위한 여행이 계속 영향을 받는다면, 누군가 보안에 침입해 잠재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대재앙의 상황은 즉각적인 정부 재개를 불러오거나 혹은 정치적인 양극화가 현실 세계에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무시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④하원 초선 민주당원 23명의 패닉=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집권하면서 23명이 새로 민주당 하원의원이 됐다. 낸시 펠로시는 셧다운 사태 이후 이들과 같은 길을 걸어왔지만, 초선의원들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가 자신들의 재선 기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게 될 것이다.
다수가 국경장벽에 반대하고 셧다운 사태에 대해 트럼프와 공화당원들을 비난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지만, 이들 초선의원들이 트럼프에게 절대로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펠로시는 지난 10년 간 철권통치를 이어왔지만, 셧다운 사태 장기화는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알기 어렵다.
⑤국가비상사태 선포=트럼프가 만일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결심한다면, 정부는 며칠 내 재개된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시, 트럼프는 정부 업무중단이라는 장애물 없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요구한 50억 달러를 군사자금에서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기회를 놓친 것 같아 보인다. 이달 초 린시 그라함 공화당 상원의원이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하자 트럼프는 국가비상사태 선호를 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한발 물러섰다.
트럼프는 텍사스 주 맥앨런의 국경지대를 방문해 “쉬운 해법은 국가비상사태 선포이지만, 빨리 선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초 대국민연설을 했지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지는 않았다. 그는 왜 지금 그러고 있을까.
⑥트럼프의 장벽건설 포기=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트럼프가 셧다운 싸움에서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트럼프가 얼마나 더 지지율이 떨어져야 셧다운을 포기할 것인지다. 셧다운을 둘러싼 펠로시와 트럼프의 싸움은 트위터와 공개성명을 통한 가시돋친 설전과 함께 개인적인 공격으로 바뀌었다. 트럼프는 비판에 민감해, 양측의 상호비방은 결국 그를 항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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