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조달금리 원가에 반영 금리산정
당국-업계 6개월 이상 협의 “문제 없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인하 여력 생길 듯
정부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은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COFIX) 금리 도입에 집중되고 있다. 은행의 단기 결제성 자금과 차입부채 등이 코픽스 금리 산정 기준에 포함되면서 전체 변동금리 상품의 60%를 차지하는 코픽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0.27% 포인트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금리 인하 소식에 금융소비자들은 두 팔을 벌려 환영하고 있지만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은행은 비상이 걸렸다.
금융위는 22일 “결제성자금 및 기타예수, 차입부채를 포함한 잔액기준 코픽스를 신규 도입한다”며 “잔액기준 코픽스금리는 현행보다 27bp(0.27%P)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작년 7월부터 금감원, 은행연,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금리 운용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물이다.
코픽스는 과거 은행 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2010년 새롭게 도입된 금리다.국내 8개 시중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 주택부금, 금융채 등 자본조달 상품관련 평균비용을 취합해 산출된다. 은행들은 이 금리에 자신들의 가산금리를 더해 코픽스 금리 상품을 판매해왔다.
금융위는 이 코픽스 금리 산정 기준에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 자금을 새롭게 포함키로 했다.
은행이 실제 대출재원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최대한 포함해 자금조달비용 지표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결제성 자금은 단기자금 특성상 은행이 대출제원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거액 입출금시 금리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산정 기준에서 제외돼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행 대출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제성 자금은 은행 전체 대출재원의 18.6%를 차지한다”며 “결제성 자금 포함 시 현행 코픽스보다 표준편차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변동폭도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대출재원의 15.2%를 차지하는 기타예수, 차입부채도 신규 코픽스 산정 기준에 새롭게 포함됐다.
기타예수, 차입부채는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등 특정목적을 위해 정부, 한은, 지자체에서 조달한 자금, 은행간 정기예금 등으로 역시 코픽스 산정 기준에서 제외돼온 항목이다.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는 상반기 중 시스템 개편 및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7월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번에 도입된 새로운 코픽스로 전환이 가능하다.
잔액기준이 아닌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결제성자금 포함 시 변동 폭이 매우 커지기 때문이다.
남동우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금리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업권과 충분히 협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신규 코픽스 도입 이외에도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대출금리 산정체계 내부통제 강화▷합리적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가산금리 항목 조정▷부당한 금리산정 관련 행정제재 근거 마련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다양한 대출금리 운용체계 개선 내용을 내놨다.
중도상환수수료도 개선책도 나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의 조기상환으로 발생하는 대출관련 행정비용과 이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데, 이자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변동금리대출에도 고정금리대출과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금융위는 오는 4월부터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평균 0.2~0.3%포인트(담보대출), 0.1~0.2%포인트(신용대출)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