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뜻’이 22일 오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서로 담합해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뜻한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카르텔 뜻’이 22일 오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체육계 미투’ 폭로와 관련, 체육계에 만연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침묵의 카르텔’을 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카르텔은 생산을 제한하는 행위로, 담합과 비슷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한 단어다. 첫 등장은 17세기 문헌이다. 서로 적대하는 국가 사이에 체결된 서면 조약이다. 각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잡단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한 연합체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이 카르텔의 목적은 시장 통제를 목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독립적 경영이지만 생산 혹은 판매 등의 특수한 조건에 관해서는 협정을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카르텔이란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가리킨다. 카르텔은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폐해가 커 많은 국가에서 금지나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카르텔 일괄 정리법)’에 의해 카르텔이 금지돼 있다.

이번에 ‘체육계 미투’에서 불거진 ‘침묵의 카르텔’이란 사회집단이나 이해집단에서 불리한 문제 혹은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 조직적으로 침묵하고 은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된 어떠한 이슈에 대해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이를 외면하여 그 사안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려는 것이다. 이번에 불거진 ‘체육계 미투’ 사태에도 적용된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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