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실장 “서민에게 집값 여전히 높다“ 밝혀


[헤럴드경제]청와대가 부동산 불안 현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추가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라며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서민에겐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 있다“고도 했다.

즉,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지만 집값은 여전히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이 건강보험료 등에 연계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보도도 있지만, 집값 상승보다 크지 않다는 보도도 있다“면서 ”분명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또는 상승에 따라 보험료·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로 서민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도록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른만큼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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