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조위원회(DAC) 주요 회원국 원조 투명성 수준 비교(2018) [자료=PWYF, 입법조사처]

국민총수입 대비 0.14% 규모
같은 기간 세계 원조 규모는 2.5배 증가
투명성지수는 19개국 중 16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약 3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총수입(GNI) 대비 약 0.14% 규모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28년 전인 1991년에 비해 40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전체 원조 규모는 2.5배 증가했다. 하지만 투명성 수준은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한국의 원조 투명성 제고 정책현황 및 수준과 향후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원조 투명성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원조투명성 캠페인 조직인 PWYF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원조투명성지수는 36.8점으로 45개 국가 중 38위를 기록했다.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관을 제외한 정부기관만을 대상으로 보면 19개 국가 중 16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원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급한 과제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을 통해 원조 시행기관의 실적 조사 강화, 통계 제출 요구, 원조 정보 접근성 제고 등이 꼽혔다. 또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제공하는 정보항목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는 사업명, 사업설명, 도움받는 국가 등 필수 정보에 한정돼 있다. 또 IATA에 제공하는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IATA에서 검색할 수 있는 자료는 ‘대한민국’ 1개 단위가 전부다. 기관별로 정보가 구분돼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국방부, 에이즈환자비상구호계획, 대외원조청 등 기관별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지난 2015년 12월 IATI에 가입했다. 2009년 출범한 IATI는 원조 투명성 증진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전개하는 자발적 협의체다. 현재 전 세계 90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가입돼 있다.

kwat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