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는 35% 불과
[헤럴드경제]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가 6년새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수준도 10명 중 6명이 월 200만원 이상 받는 등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통계청과 법무부가 작성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은 88만4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를 처음 작성한 지난 2012년보다 18만6000명(26.7％) 늘어난 수준이다.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이들은 제외한 조사 결과다.
2016년 83만5000명이었던 국내 취업 외국인은 2017년 83만4000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5만명 늘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으로의 귀화를 인정받은 지 5년 이내인 ‘귀화 허가자’까지 합하면 91만9000명이다. 이 역시 전년보다 6000명 많았다.
외국인 취업자의 임금 수준도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2012년에는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69.6％가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을 받았으나 지난해에는 49.5％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2.7％가 300만원 이상을 받았다. 10명 중 6명은 월급이 200만원 이상인 셈이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은 지난해 35.6％로 집계됐다. 전년보다는 3.1％포인트 상승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제외한 국내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2017년 기준)은 89.1%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압이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절반 이하로 적은 셈이다.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52.6％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11.8％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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