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호소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킬 것”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최근 유기동물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후 사설보호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정부가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다.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유기동물도 많아지는 만큼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해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9일 농림식품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반려동물 사설보호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유실ㆍ유기동물 발생으로 생겨난 사설 동물보호소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포함한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동물 보호·복지 수준 개선을 위해 앞으로 사설 동물보호소 관리 기준 수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반려동물 사설보호소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 수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반려동물 사설 보호시설은 별도의 정부 허가 없이 설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약 150개의 민간보호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설동물보호소의 기준도 정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다.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최근 부상하다 보니 아직 관련 제도들이 잘 정비돼 있지 못한 탓이다. 최근 안락사 논란을 일으킨 동물권단체 ‘케어’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각에선 “반려가족 1000시대에 정부가 반려동물 보호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진 상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실태 ‘케어’ 사태 때문에 이뤄지는 건 아니라고 했다. 지난해 여름 대구의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 ‘한나네’가 가축사육법에 저촉돼 폐쇄될 위기에 놓이자 농식품부는 실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위해 그 해 9월부터 예산을 세우고 용업 업체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보호업체가 외부 노출을 꺼려 조사 자체가 어려웠고 예산도 적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은 예산 사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아직은 우리 사회가 갈등의 전환기에 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사설보호소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관련 제도들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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