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편의점 문제의 원인을 과도한 가맹점 수 등으로 규정했다. 여당은 이에 무분별한 출점을 막고 희망폐업 제도를 확립하는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18일 서울 강남 고용복지센터에서 편의점 상생 사회적 대화 지지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실제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 가맹점 수가 너무 많아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 알고 있다”며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가맹점이 2배나 많다. 그래서 최저수익이 보장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또 “소비패턴이 가맹점이나 골목상권에서 직접 구매에서 방향에서 온라인 구매로 변해가고 있다. 인구통계 따르면 70%가량이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 정도로 소비패턴이 변했기 때문에 가맹점이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편의점 가맹점 분야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4대 의제를 제시했다.
▷무분별한 출점 방지, 불공정을 해소할 가맹점 최소수익 보장제 확립 ▷가맹점주 권리를 보장할 단체교섭권 확립 ▷무분별한 출점, 과다경쟁으로 저매출 호소하는 가맹점 희망폐업 제도 확립 ▷가맹사업 2+1 제도 등이다.
‘가맹사업 2+1 제도’는 두 개 점포 이상을 1년 이상 경영한 경력 있는 사람에게 가맹점주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가맹 본사의 책임성 강화 위해 마련됐다. 희망폐업은 1년 월평균 이익률이 저조한 점포를 대상으로 폐업신청을 받고, 본사가 일부 고통을 분담하는 제도다. 극도로 부진한 점포입장에서는 ‘출구’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우원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이를 위해 2월 민생국회에서는 법 개정 등을 비롯한 법안의 통과, 경제주체 간 사회적 대화를 장려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분명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