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간 미사일 관련 타결 신호로 해석되기도
-전부터 北비핵화 추가조치로 ‘미사일 완전폐기’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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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17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미국행 여객기 탑승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 국방부는 17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평화로 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이제 존재하긴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특별한(extraordinary) 위협”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날 ‘2019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MDR)를 발간하고,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이같이 평가한 뒤 “미국은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직 시절 ‘탄도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BMDR) 발간 이후 9년 만에 나온 후속 보고서다.
미 국방부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 미사일에 대해 ‘특별한 위협’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북한과 평화로 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존재한다”고 적시한 것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모종의 타협 가능성도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 위기감을 고조시킨 뒤, 북한과 미사일 관련 타결을 이루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적 지지율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어 보인다.
외교가엔 북 측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비핵화 추가 조치로 꺼낼 카드는 ‘미사일 완전 폐기’가 될 것으로 예상해왔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추가 조치에 대해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의 폐기라든가 또는 그에 대한 생산라인의 폐기”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선 미국의 이번 보고서 발표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겨냥한 북한에 대한 우회적 압박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의 광범위한 공격 미사일 시스템은 괌, 해외 미군, 태평양 동맹국을 포함해 미국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강압적인 핵 선제적 위협을 가하는 수단이자 아시아 지역 분쟁 시 잠재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대행은 보고서 발표회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평화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은 이란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심각한 우려로 남아있다”고 경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이와 함께 ‘평화의 길’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역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계산된 발언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2일 대북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의 핵물질 보유와 확산 위협,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에 대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경제에 계속적으로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9년 만에 나온 이번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는 “북한과 평화로 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존재한다”고 적시하면서 그 행간에 시선이 꽂히고 있다.
▶미국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체제=미국의 MD 체제는 1983년 우주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전략방위구상(SDI)에서 시작됐다. 부시 행정부 들어 9ㆍ11 테러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전략으로 발전했고, 오바마 정부에서 또 한번 수정을 거쳤고, 9년만에 보고서를 통해 다시 나왔다. MD는 고도의 과학기술이 집결된 무기체계로 개발에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미국은 동맹국들에 방위비용 분담을 갈수록 더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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