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美, 현금 유입 우회 방안 모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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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6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 아직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내신기자단 신년 브리핑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개성공단ㆍ금강산 재개가 검토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부로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지금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다만 “그렇지만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북측의 관심사”라면서 “한미 간 다양한 상응조치에 대해, 어떠한 비핵화 조치에 어떠한 상응조치가 따를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조합 검토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강 장관은 또 “구체적인 결과는 결국 북한과 미국의 협상테이블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초청강연에서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비핵화 조치의 진전과 연동될 것”이라며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면 북한 근로자 임금과 관광요금 등 북한으로 현금 이전이 불가피한데, 북한의 잇단 핵ㆍ탄도미사일 시험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대량 현금의 대북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시 현금이 아닌 현물 등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방안을 찾아야하는 형편이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이를 환영한다며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며 호응한 바 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