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일본 정부가 “한국과 기본가치 공유” 표현 먼저 삭제
-이번엔 韓국방백서 “기본가치 공유” 표현 빼 악화된 관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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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초계기가 촬영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 [사진제공=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국과 일본간 외교안보 힘겨루기가 ‘2018 국방백서’에도 반영됐다.
최근의 레이더 갈등,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불편해진 한ㆍ일간 관계가 국방백서에 그대로 투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과의 안보협력 순위는 중국에 밀려 다음 순위로 매겨졌다.
지난 15일 발표된 2018 국방백서에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과거 국방백서상의 표현이 삭제됐다.
이번 국방백서 ‘제3절 국방교류협력’ 중 ‘한일 국방교류협력’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규정했다.
직전 ‘2016 국방백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규정한 바 있다.
과거 국방백서에 지속해서 등장하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표현이 사라진 것은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한일 ‘레이더 갈등’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와 관련해 ‘기본가치 공유’ 문구를 삭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은 2015년 3월 홈페이지 ‘최근의 일한관계’ 항목에서 ‘우리나라(일본)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종전 한국 소개 문구를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대체했다.
당시에도 일본 정부의 한일 관계 문구 수정은 한국 검찰의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기소 등의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이로써 한일 모두 자국 정부 백서에 상대국과의 ‘가치공유’ 관련 문구를 뺀 상황이 됐다. 미국 이외 주변국과의 군사교류협력을 기술하는 순서도 과거 국방백서는 한일, 한중, 한러 등의 순이었지만, 이번에는 한중, 한일, 한러 순으로 변경됐다.
일본과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협력한다는 내용도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빠졌다.
2016 국방백서에 있던 “북핵ㆍ미사일 위협 등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한일 국방협력 관련 표현이 2018 국방백서에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