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SOC예산, 2007년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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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현장 [헤럴드경제] |
KT 아현지사 화재, 천안 라마다 호텔 화재사건 등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요 재난사고가 23건 발생했으며, 이 중 화재사고가 40%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재난과 밀접한 사회간접투자(SOC)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017년 말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재난사고 23건 중 화재사고가 9건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2017년 말부터 올해까지 재난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478명이다. 윤 의원은 대부분 화재 사고의 경우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사회재난의 원인으로는 시설물 노후화와 위험관리 미흡 등이 꼽힌다. 일반적으로 사회재난의 경우 산업시설이 대형화ㆍ집적화된 경우가 많아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지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대문구, 중구, 마포구 등을 비롯해 서울의 약 4분의 1 정도 지역에서 KT 가입자뿐만 아니라 KT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통신장애를 겪었다.
윤 의원은 이같이 사회재난이 잇따르는 이유로 정부의 정책기조가 과거 ‘경제성장’에서 ‘사회복지’ 등으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재난과 밀접한 SOC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SOC 분야 예산액은 17조7000억원으로 지난 2007년 이후 최저액”이라며 “SOC 분야 예산이 줄어들면서 시설물 노후화와 위험관리에 필요한 예산도 줄어들어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사회재난을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과 합동으로 함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윤희 기자/yun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