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대만 칭화대 예종광 교수 초청 조찬간담회 ‘대만의 경험으로 본 탈원전 정책과 국회와 시민운동의 역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만에서 탈원전 정책 반대운동을 주도하며 국민투표까지 이끌어낸 예종광 대만 칭화대 교수가 국회를 찾아 “일방적 탈원전 정책은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탈원전 정책의 문제성을 지적했다.

예 교수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대만의 경험으로 본 탈원전 정책과 국회와 시민운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예 교수는 “대만은 지난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되면서 탈원전 정책을 주도했다”며 “오는 2025년까지 원자력을 이용한 전기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법에 명시하는 등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면서 천연가스와 석탄 등 화력발전 비중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대기오염 문제도 점차 심각해졌다”며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 여름에는 심각한 ‘블랙아웃’을 겪는 등 전력수급 문제로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실제로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시작하면서 예비전력 비율이 6% 이하로 떨어지는 전력부족 사태는 지난 2014년 9회에서 지난 2017년 104회까지 크게 증가했다.

예 교수는 “대만에서는 블랙아웃 문제에 대기오염까지 겹치면서 탈원전 정책이 친환경 정책이 아니라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탈원전을 명시한 대만 전기사업법 95조 1항을 폐지하자는 국민투표에 600만 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며 투표에서 승리했다”고 덧붙였다. 탈원전 정책 폐지 국민투표 이후 대만 정부는 이달 말까지 새로운 에너지 수급 정책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하는 등 탈원전 정책 재검토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탈원전 정책 비판도 이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내에서도 탈원전 정책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국민이 벌써 30만 명을 넘어섰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요청에도 ‘정책 수정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한국당도 공론화와 국민투표 요구에 나서겠다”고 했다.

최연혜 의원도 “요 며칠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다 여당에서 신한울 3ㆍ4호기의 건설중단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보인 상태”라며 탈원전 정책 비판에 나섰고, 홍일표 의원 역시 “우리 원전 생태계 유지와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신한울 원전 3ㆍ4호기 재개만이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탈원전 정책 폐기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만큼 국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며 재공론화와 국민투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