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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검찰 출석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전문 및 일문일답)

  • 기사입력 2019-01-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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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 재임기간 동안 일어난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그러나 검찰 수사에 관해서는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 전문과 일문일답.

◇입장 전문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기간 동안 일어난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런 마음이 듭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 사명관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음을 굽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사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단 말을 드리고, 이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사법부 발전이나 이를 통해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

-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강행한 이유는.
▶대법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기 보다는, 제 마음은 대법원에서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한 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및 일선 재판 개입 혐의 인정하나.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편견이나 선입관 없는 시선에서 이 사건을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당한 인사개입 없다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나.
▶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관련 자료 증거들 나오고 있는 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나.
▶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그런 선입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검찰 출석 시간이 다가와서 부득이 이만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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