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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소득주도성장 1년 성적표는 ‘부익부 빈익빈’

  • 기사입력 2018-12-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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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1년 성적표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집약된다. ‘빚’도 ‘자산’도 ‘소득’도 통계 수치로 나타난 것은 하나같이 이 한 길로 통한다.

통계청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전체 계층 평균은 3111만원으로 2016년보다 130만원(4.4%) 늘었다. 하지만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1분위(하위 20%)의 소득은 923만원으로 전년보다 불과 37만원(4.2%) 늘어난 반면 가장 소득이 많은 5분위(상위20%)는 280만원(4.5%) 늘어난 6460만원이었다. 잘사는 사람들은 평균보다 소득이 더 늘었고 못사는 사람들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금액으로는 더 따질 필요도 없다.

이때문에 이들 최상하위 계층간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은 2016년보다 0.02배 포인트 상승한 7.00배였다. 최근 3년간 가장 높다. 소득불평등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가 2016년 0.402에서 2017년 0.406으로 증가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불균등하게 늘어난 소득은 부채와 자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3월 말 가구당 평균 부채는 7531만원으로 1년 전보다 6.1% 증가했다. 잘사는 5분위(상위 20%)의 평균 부채가 1억5503만원에서 1억6871만원으로 8.8% 증가한 반면 가난한 1분위(하위 20%)는 1514만원에서 1579만원으로 4.3%늘었다. 고소득층의 부채 증가율이 저소득층의 두 배, 금액은 10배에 달한 것이다.

분석은 간단하다. 부채 증가를 주도한 가구의 특성은 고소득 40대 가구주이고 전세보다 자가를 소유한 계층이다. 고소득 계층이 돈을 더 빌려 집을 마련하거나 추가로 구입하고, 높아진 집값이 부채 증가로 이어진 셈이다. 임대사업을 장려한다며 각종 혜택을 늘려준 결과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는 얘기다.

그나마 나아진게 빈곤층이 줄었다는 점이다. 빈곤층은 중위 소득의 절반(빈곤선)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지난해 빈곤선은 1322만원이다. 이만큼도 벌지 못한 사람들이 지난해 17.4%였다. 2016년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세금으로 퍼주는 공적 이전소득ㆍ지출 등 정책에 의한 개선 효과가 지난해 0.051로 전년 0.047보다 컷다는 점을 감안하면 빈곤층 감소 의미도 퇴색할 수 밖에 없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근본적인 재점검 필요성을 이보다 더 절실하게 웅변하는 자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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