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5일 나온 ‘청년일자리대책’의 핵심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였다. 구직단계, 채용단계, 근속단계별로 한 명의 청년이라도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그 결과, 올해 2만5000여 기업이 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해 기존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10만명 이상의 청년을 더 채용했다. 고용보험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업의 신규채용 증가율이 지난해 0.8%에서 올해 32.2%로 상승했고, 순채용 증가인원도 7만명에 달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올해 11만명이 가입했다. 이들의 취업준비기간은 6개월로 일반 청년 11개월보다 5개월이나 짧다. 1년 근속비율도 78.4%로 중소기업 재직청년 평균 48.6%보다 훨씬 높다.

이런 결과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그대로 반영됐다. 제도가 본격 시행된 6월부터 청년층 고용률이 상승하기 시작해 11월에는 지난해보다 1.7%포인트나 상승한 반면, 실업률은 2017년 11월 9.2%에서 올해 11월에는 7.9%로 1.3%포인트 하락했다. 청년 인구가 13만7000명 감소했는데 취업자 수는 9만6000명 증가했다. 최근 고용여건을 감안하면 괄목할만한 성과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해 나가되 세 가지 사업을 역점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청년들의 취업준비 부담을 덜어준다. 내년 4월부터 일정소득 이하이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제공한다.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와는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를 마쳤다.

둘째, 정보의 비대칭에서 오는 시장실패를 막는 것이다. 청년들이 한 곳에서 정부의 모든 청년정책 정보를 찾아보고 실시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를 지난달 개설했다. 벌써 하루 평균 1만2000여명이 방문하고 1000명이 카톡 상담을 받고 있을 만큼 호응이 높다. 내년부터는 지자체의 정책정보와 오프라인 청년센터와도 연계한다.

셋째, 청년들의 신기술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불안해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폴리텍 하이테크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고, 대학 등 우수민간기관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을 양성하도록 직업훈련체계를 재편해 나갈 계획이다.

데이비드 와일(David Weil)이 주장하듯이,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일터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3년에 청년실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청년실행계획(Action Plan for Youth)’을 채택했고, 유럽연합(EU)은 취약 청년들에 대한 조기대응을 권고하는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를 이행하고 있다. 우리 노동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는 것이 근본적 해결방안이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당장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