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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칼럼] 집권 3년차 文 정부,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 기사입력 2018-12-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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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집권 3년차를 앞둔 문재인 정부의 시선이 시장을 향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험적 경제정책의 부작용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까지 다다르며 성과 위주의 ‘실사구시’ 경제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속설에 이제야 귀를 기울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기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경제 사령탑’을 교체하는 등 경제팀 일신 이후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에도 방향전환이 확연히 감지된다. 소득주도성장 대신 기업투자 활성화, 핵심규제 혁신,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앞세우고 “내년 상반기 중 반드시 성과가 창출되도록 중점 추진한다”는 각오도 다졌다.

경제수장인 홍 부총리는 기업의 역할에 무게를 크게 더하고 있다. 전날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투자 활성화에 대해 역설하며 “기업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투자에서 직면아는 애로와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인사청문회 때부터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과 결정과정 개편을 말해온 것도 내년 경제, 특히 기업이 맞닥뜨릴 후폭풍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같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유턴은 내년 더 악화될 경제여건과 무관치 않다. 정부가 진단한 내년 경제 전망은 심화되는 위기상황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우선GDP 성장률의 경우, 올해 당초 2.9%를 기대했지만, 하반기 투자 부진이 심화되며 이를 달성하기 힘들어졌다. 정부가 내놓는 경제 전망은 경제심리 악화를 막기위해 다소 낙관적으로 점쳐지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내년 전망치는 2.6~2.7%로 올해보다 낮게 전망됐다.

이와 함께 설비투자, 취업자 수 증가폭, 수출 증가세 둔화 등도 현실을 반영해 보수적으로 잡혔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경제팀의 발걸음이 급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때맞춰 경제팀 수장들도 기업, 현장 보폭을 넓히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위 수장 중 처음으로 경총을 찾아 손경식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는다.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재계가 반대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행보다. 지난 18일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논의했고, 지난 4일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찾기도 했다.

이같은 경제팀의 대(對) 기업 스킨십을 보는 시장의 평가는 일단 신중하다. 정부가 기업과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반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그 기조를 전면 수정 또는 폐기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이 없었다는 데선 당장 급한 경제상황 악화를 막기위한 구두선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에 있어 기업 투자를 강조한 것은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년여간의 경제정책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그에 이은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가 이어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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