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협력 및 노력 주문
금감원 예산논란 ‘하수’ 일축
전북 금융중심지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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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와 관련해 노동조합이 우려하는 한국시장 철수의 사전 절차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에서 열린 송년세미나에서 “호주 등의 해외사례 볼 때 연구개발법인의 분리가 곧 생산법인, 즉 공장의 폐쇄나 철수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호주의 경우 법인 분리를 안했지만 결국 철수했고 2016년엔 빅토리아 공장 매각, 2017년엔 엘리자베스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연구개발조직만 유지했다”며 “중국은 진작 분리했지만 여태까지 잘 하고 있다. 분리 자체가 노조가 우려하듯 철수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는 “산업은행은 그간 한국GM의 인적분할을 반대한 것이 아니었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설명 등 정당한 절차를 갖춰 진행해 달란 입장이었다. 가처분 신청도 이런 취지다”라며 “가처분 인용 결정 후 GM은 산은에 협상을 제안했고, 산은은 GM 측이 제시한 인적분할 계획을 검증한 결과 한국GM의 연구개발 역량강화와 안정적 생산에 기여한단 결론 내렸다. 법원이 인용 결정한 이유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은 지난 18일 한국GM의 법인분리가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자동차 부품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법인분리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신설 R&D 법인이 향후 10년 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주간 분쟁해결 합의서’를 체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한국GM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부분은 결국 한국GM의 경영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연구개발 역량 강화뿐 아니라 생산효율 극대화를 위해 노사 모두가 지속 노력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노조가 협상결과에 대한 반대입장을 고집해 생산효율이 감소되고 GM 조기 철수의 빌미를 제공한다면 노조의 반대는 도대체 과연 누구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최근 금융감독원과의 예산으로 인한 갈등 논란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요구한 그 이상은 절대 없다”며 “우리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금감원과 함께 하는 일들인데 그럴 수 없고 예산으로 금감원을 통제한다는 것은 하수”라고 말했다.
전북지역에 금융중심지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공약에 들어가 있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타당성이 있는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사업재편과 환경ㆍ안전투자 촉진 등을 위한 15조원 상당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업체와 중소 조선사의 자금애로 해소, 규제혁신 입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