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따끔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 18일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 정책은 시장이 할 일을 정부가 하고, 정부 일을 시장이 하는 식이라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선시행 후보완’ 식으로 하다보니 사회적 비용 지출이 너무 많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예컨대, 최저임금도 목표를 정해 올리다 보니 시장이 감당할 능력을 벗어나는 수준에서 인상되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 사후적으로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식으로 보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선 ‘가처분소득주도 성장’이란 개념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인 나라가 5만달러 국가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주면서 글로벌 경쟁에 나서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명목)소득을 높인다고 해도 에너지·주거비·교육비 등 생활비가 선진국 보다 더 들어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 단순소득 주도 성장이 아닌 가처분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만달러에 맞는 가처분소득이 확립돼야 한다. 인건비만 올려봤자 시장과 개인이 모두 못 쫓아오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2015년 2월 제25대 중기중앙회장에 선출됐으며,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그는 차기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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